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씨 모친 최은순씨, 김씨 오빠 김진우씨 등을 기소했다. 김씨 일가가 사업 비용을 줄이기 위해 양평군을 상대로 로비를 했고 개발 부담금 감면 등 특혜를 받았다는 수사 결과다.
특검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 양평군수인 김선교 의원과 김씨 어머니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전 양평균 주민지원과장 A씨, 현 양평군 공무원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혹은 김건희씨 일가 기업인 ESI&D가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개발 사업을 하면서 양평군으로부터 개발 부담금을 면제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양평 공흥지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최씨와 김씨 등의 청탁을 받고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해 약 22억원 상당의 손해를 양평군청에 끼쳤다는 혐의를 받았다.
특검은 최씨와 김씨가 이 과정에서 일종의 로비스트 역할을 한 지역신문 기자 A씨에게 2억43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두 사람에게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A씨는 도시개발사업 관련 양평군에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김건희씨 오빠 김진우씨는 김상민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증거인 이우환 화백 그림을 자신의 장모 주거지에 숨긴 혐의(증거은닉)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