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24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이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해군의 전력화 일정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지난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이뤄진 KDDX 사업추진방안 결정과 관련해 이같이 추가 설명했다.
이 청장은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정관리와 위험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민께 약속 드린 전력화 시기를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존의 사업 지연에 따른 2~3년의 공백은 불가피하지만 최대한 밀도 있게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이번 KDDX 사업추진방안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법성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3개 방안(수의계약, 공동건조, 경쟁입찰) 모두 적법하다는 판단 하에 안건이 상정됐다"면서 "이 가운데 비교형량의 결과로 하나(경쟁입찰)를 선택한 것이지 나머지 2개 안이 부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던 이른바 '상생안'(공동건조)이 채택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업체 간) 담합의 여지가 완벽하게 사라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공동수행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조건 충족을 전제로 법률상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방추위는 그러나 향후 사업 과정에서 담합 등 법적 리스크를 완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청장은 경쟁입찰의 경우 일반적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방추위는) 효율성에 다소 부담이 생기더라도 공정성과 예산절감의 효과가 더 나은 선택이라고 결정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타운홀 미팅에서 KDDX 사업자 선정에 관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원론적 발언으로 판단했다.
그는 "어떤 방안을 결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회적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만 유일한 안으로 상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는게 좋겠다는 원론적 말씀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님이 (KDDX 관련) 말씀하는 시점에 이미 (방추위) 분과위에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상정돼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추위는 지난 22일 회의에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두 업체를 한정해 지명경쟁입찰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