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연대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일명 '셀프 포상' 문제와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언론보도를 인용한 성명을 통해 "도의회 스스로 만든 기준을 근거로 도의원이 도의원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원에게 표창을 수여한 과정은 지방의회가 마땅히 지켜야 할 책임성과 공공성을 근본부터 부정한 행위이기에 부적절함을 넘어 의회의 도덕성까지 강원도민은 의심을 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포상 조례 또한 도의원을 포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며 조례의 자의적 해석을 넘어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후속 조치로 조례 위반 소지가 있는 의원 표창, 감사패 수여 취소 및 강원도민에게 경과를 공개하고 포상제도 전반에 대한 외부 검증을 시행하고 시민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에는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공헌이 뚜렷한 도민 등을 포상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의회는 의회 발전에 기여한 의원들도 조례에 포함된다는 입장이고, 일부 법률 전문가 등은 해당 조례를 보면 의회는 포상을 수여하는 주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