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청문회에 외통위 합류…'최민희 위원장'에 국힘 반발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윤창원 기자

오는 30~31일 열릴 쿠팡 연석 청문회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합류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총괄위원장을 맡기로 한 데 대해서는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쿠팡 사태 관련해 상임위원회 5개가 청문회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외통위가 추가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석 청문회에 참가하는 국회 상임위는 국회 과방위, 정무위, 국토교통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기획재정위 등 6개다.

그는 "전날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관을) '정무위가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주장했는데 정치공세"라며 "(정무위 소관 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쿠팡 사태와) 연관성이 작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국민의힘 위원장이 이에 대해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맡고 있다.

이어 "여야 간 논의할 때 '정무위원장이 (총괄위원장을) 맡을 생각이 있느냐고 했는데, 이에 대해 적극 대답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 주장은 정치적인 주장일 뿐이고, (청문회를)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쿠팡 연석 청문회. 연합뉴스

앞서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연석 청문회를 개최한다면 주관 상임위가 과방위가 아닌 정무위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전날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의 역할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무위원장이 야당이기 때문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연석회의 위원장으로 해야 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향후 쿠팡에 대한 조치에서는 공정위, 개보위, 총리실의 범정부 조사기구 등을 관장할 정무위 역할이 더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민희 위원장은 그간 과방위 독재,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에까지 청첩장을 돌리고 축의금까지 받아 국회 전체를 망신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회 상왕위원장 행세라도 하려는 것이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보다 국정조사 쪽에 방점을 찍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지난번 쿠팡 청문회가 김범석 의장 등의 불출석으로 큰 성과 없이 끝나서 고발 조치와 함께 국정조사로 들어가기로 한 마당에 국정조사 특위부터 빨리 구성하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연석 청문회만 해봐야 영어 장벽을 핑계 삼아 동문서답하려는 쿠팡 외국 경영진을 혼내는 것밖에 할 일이 더 있겠느냐"며 "필요하다면 과방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위 KISA중간 조사 보고를 받는 것인데, 정부의 신속한 조사부터 촉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쿠팡이 잘못했던 것이 이미 다 드러나 있고 정부에서도 이걸 인지하고 있다면 정부에서 쿠팡에 대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면 된다"며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국회에서 계속 청문회만 하겠다는 심보는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과방위는 민주당 주도로 '쿠팡 침해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청문위원장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청문회는 오는 30~31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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