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스포츠센터가 사전 고지 없이 문을 닫으면서 수백 명의 회원들이 금전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정치권이 이번 사태를 '생활형 민생 사기'로 규정하며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을 지역위원장인 정명희 위원장은 22일 화명동 G스포츠센터 돌연 폐쇄 사태와 관련해 부산경찰청에 공식 민원서를 접수하고, 사건의 전모를 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폐쇄 임박 알고도 회원 모집"…기망 정황 다수
정 위원장은 "센터 폐쇄가 사실상 예정된 상황에서도 이를 숨긴 채 선결제를 통해 회원을 계속 모집한 정황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며 "단순한 경영 실패를 넘어 기망 의도가 강하게 의심되는 전형적인 민생 사기 사건"이라고 밝혔다.민원서에는 스포츠센터 대표자와 실질 운영자에 대한 사기 혐의 전반의 신속한 수사, 선결제 금액 사용처와 자금 흐름에 대한 금융 조사, 집단 피해 사건으로서의 병합 수사 및 전담 관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 진행 상황 안내 강화 등이 담겼다.
"과태료 100만 원으론 반복 피해 못 막아"
정 위원장은 현행 제도의 한계도 지적했다. 현행법상 체육시설이 사전 고지 없이 영업을 중단하더라도 부과되는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에 그친다. 그는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유사 피해를 막기 어렵다"며 "고의성과 기망성이 확인될 경우 형사 책임이 실질적으로 연동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부산시당도 논평을 내고 의혹을 키웠다.
시당은 "해당 센터가 지난해 4월 저축은행에서 60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담보는 10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던 비정상적 대출 구조"라며 "올해 8월 운동기구에 가압류 딱지가 붙었던 정황까지 확인된 만큼, 이번 사태는 우발적 사고가 아닌 '기획 사기'일 가능성이 짙다"고 주장했다.
수백 명 피해 추산…경찰 수사 착수
화명동 G스포츠센터는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달 30일부터 출입문을 전면 폐쇄했다.수영장과 헬스장 강습료 등을 선결제한 회원들은 1인당 수십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피해 규모는 수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경찰청은 북부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혐의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