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운자로나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 대상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부당행위가 늘어나자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실손보험 부당 청구 행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치료에 대해 거짓 청구하거나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과다, 이중, 분할 청구 등이다. 진료기록부 및 영수증 등 허위기재, 각종 보험금 편취도 단속된다.
가령 비만치료제를 처방할 때 보험이 적용되는 정상 치료처럼 꾸며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실손보험 혜택을 바등면 고가 비만치료제도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다.
경찰은 이런 사례가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 재정에 전가하는 구조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다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단 얘기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형사기동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보험사기에 대해 엄정 단속하고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몰수 추징,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