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과 광주광역시가 5·18 북한군 개입설을 반복 유포한 지만원씨와 관련 보도를 게재한 스카이데일리 및 조정진 전 대표를 고발했다.
5·18기념재단과 광주광역시는 22일 지만원 씨와 조정진 전 스카이데일리 대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만원 씨는 대법원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 유포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지난 2024년 3월에도 스카이데일리에 옥중 연재물 '지만원의 다큐소설 전두환'을 게재하며 동일한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
당시 스카이데일리는 해당 연재를 11회에 걸쳐 실었고, 기사 하단에는 지만원 후원 계좌가 함께 공개됐다.
기념재단은 이를 단순한 개인 기고가 아니라 언론의 편집·유통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 조직적 확산 행위로 판단, 매체와 경영책임자 조정진 전 대표를 함께 고발했다.
재단 관계자는 "이미 법적으로 허위로 확정된 주장을 반복 유포한 것은 명백한 고의 행위"라며 "특히 후원 계좌 게시는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 경제적 이익을 노린 수익화 시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단은 해당 후원금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법적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발 대리를 맡은 최기영 민변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은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허위라고 판단한 내용을 인식한 상태에서 재유포한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이는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법 집행의 실효성이 걸린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허위로 판명된 주장을 반복 유통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역사 왜곡"이라며 "재단은 이러한 왜곡 행위와 그 확산 구조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