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조국혁신당 실무 총책임자로서 야5당의 '교섭단체 요건 완화(정상화)' 선언문 협상에 참여했던 인사가 21일 협상 과정을 일부 공개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한 번 더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도 보고됐고, 구체적인 숫자까지도 언급됐다"며 "이 대표의 동의와 지시를 받아 대국민 약속을 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혁신당 황현선 전 사무총장(현 인재영입위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는 내란 종식과 정치개혁에 절실했던 '동지'였는데,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고 '동지'들과 한 약속을 저버린 듯한 민주당이 안타깝다"며 협상 과정을 일부 설명했다.
그는 지난 4월 야5당의 원탁회의 2차 선언문 서명 당시 실무 협상을 맡았던 당사자다. 해당 선언문에는 "대통령 선거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마무리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황 전 사무총장은 "(2월 19일) 1차 선언문을 발표했지만, 파면 선고가 늦어지며 실무협상은 동력을 잃었다. 이는 야권의 가장 맏형인 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줬다"며 "개혁진보 4당은 민주정부로의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위해 민주당에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4월 4일 저의 제안으로 다시 민주당과 협의 테이블이 열렸다. 정권교체라는 현실 직시를 명분으로 선언문 초안이 깎이고 깎여 만들어졌다"며 "초안이 민주당의 전략 단위나 지도부에 보고될 때마다 수정요청이 잇따랐다. 그 과정에서 저는 물론이고, 별도의 실무 테이블에 함께 계셨던 개혁진보 4당이 느낀 괴리감과 설움은 필설로 다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선언문에 적힌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대선 직후 마무리한다'는 문구는, 당시 민주당 측 설명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된 사항"이라며 "제가 만난 복수의 민주당 지도부는 저에게 직접 이 대표의 지시가 있었음을 알렸고, 구체적인 숫자까지도 언급했다"고 협상 과정을 일부 공개했다.
황 전 사무총장은 "대선 승리 후 지도부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이 약속이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지울 수 없었고,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면서도 "이재명 당시 대표의 동의 아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까지 거친 선언문이었기에 민주당이 지울 수 없는 약속임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이 어렵게 마련한 선언문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최근 태도에서 집권여당의 정치개혁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비판했다. 최근 통과된 결의안대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라면 "의미가 없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난항은 불 보듯 뻔하다"는 이야기다.
특히 "먼저 교섭단체 요건 완화 입장을 분명히 밝혀 달라. 예산의 문제도 아니고, 정당 보조금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배분될 뿐"이라며 "결국 남은 문제는 국회 의사일정 합의 권한 등을 현재와 같이 국민의힘과 독점하겠다는 선언이다. 내란 청산의 대상인 세력과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모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