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함께 국가 우주 영토 확보와 효율적인 위성망 이용을 위한 '위성망 이용 지원 시스템'(https://spectrummap.kr/satellite/)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저궤도 위성통신 확산 등에 따른 위성망 수요 증가에 따라 국가 차원의 위성망 선제 확보 및 지상망 및 위성망 등 전파 서비스 간 공존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위성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위성망 국제등록을 해야 하며, 전파 혼신이 우려되는 국가 간에는 위성망 조정이 선결되어야 한다.
기존에는 이러한 위성망 등록 및 조정 업무가 수기로 이뤄지고, 위성망 정보와 무선국 정보가 별도로 관리돼 위성망 이용을 위한 위성 사업자와 행정기관의 업무 협의와 이력 관리에 불편이 컸다.
위성 사업자들은 위성 개발 착수와 동시에 위성망 구축에 필요한 주파수를 선택해야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위성망 주파수와 무선국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위성망 조정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이로 인해 위성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위성망 이용 지원 시스템은 위성망 신청 단계부터 국가 간 조정, 국제 등록 진행 상황 등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위성망 전주기 지원 시스템"이라고 과기정통부는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위성망 국제 등록 과정에 온라인 신청 절차도 도입했다.
국제 등록 및 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제 위성망 정보(ITU DB)와 국내 무선국 정보(중앙전파관리소 DB)를 연계한 통합 정보를 제공해 위성 사업자와 행정기관의 행정 부담도 줄였다.
또한, 위성망 이용 현황을 공개해 희소한 전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과기정통부는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국가 우주 영토를 더욱 확장해 나가고, 이를 기반으로 위성통신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술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