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19일 취임했다. 이로써 지난 10월 방미통위 출범 후 두 달 넘게 이어진 수장 공백이 해소됐다.
김 위원장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후 이튿날인 이날 오전 방미통위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열었다. 방미통위는 출범 두 달이 넘도록 위원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방송 재허가, 방송3법 후속 하위 법령 정비 등 주요 정책·행정 현안 처리가 사실상 멈춰 선 상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방송·미디어·통신·정책 관련 개혁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첫째, 방송 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헌법적 가치 위에서 재정립하겠다"고 한 뒤 두 번째 원칙으로는 "변화된 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의 틀을 과감히 혁파해 산업을 진흥하고,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방종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원칙은 디지털 미디어 역기능에 대한 단호한 대처다. 그는 "민주주의의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허위조작정보와 악성 댓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하겠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타인의 인격을 살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자유의 영역이 아님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취임으로 방미통위는 앞서 임명된 류신환 위원과 함께 '2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그러나 완전체가 되려면 아직도 절차가 남았다. 방미통위는 관련 법에 따라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7인 체제'의 위원회를 완성하려면 국회 몫 위원 5명을 더 선임해야 한다. 현재 여야는 위원 후보자 공고를 내는 등 추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조속히 7인 체제 구성을 완료한 뒤 풀어야 할 산적한 현안이 적지 않다. 방송 3법 개정안 후속 조치, 방송사 재허가 심사 뿐 아니라 YTN 지배구조 변경 문제도 살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 많은 법령 개정 사업들이 있었고 미뤄져 왔기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속히 안건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