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스닥 시장 혁신·활성화를 위해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의 진입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는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금융 취약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년 등 취약계층에 3~6%의 저금리 상품 패키지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코스닥, 기관투자자 진입 여건 개선…역동적 다산다사 구조
금융위는 '코스피 4천시대' 흐름을 자본시장 전체로 연결·확산할 수 있도록 내년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방안'을 중점 추진한다.
코스닥 시장에 기관 자금을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시장의 신뢰와 혁신을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연기금 평가 기준을 개선해 기관투자자의 진입 여건을 마련한다. 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코스닥벤처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기업 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는 세제 혜택을 검토해 투자 촉진과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상장 심사·폐지 기준을 재설계해 '역동적 다산다사' 구조로 전환한다. 진입은 유연하게 하되 퇴출 기준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비상장·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토큰증권(STO) 도입 준비, 소액공모 한도 10억→30억원 확대,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 구축, 비상장주식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등을 추진한다.
코스닥본부의 독립성·자율성을 제고하고 공모가 산정의 객관성 및 주관사의 책임 강화 등 투자자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李대통령 '잔인한 금리' 발언에…금융소외자 3~6% 저금리
금융위는 금융소외자에 대한 연 3~6% 수준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만든다.
현재 연 15.9%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는 전액 상환 시 납부 이자 50%를 환급해 실질적 금리 부담을 6.3%로 완화한다.
성실 상환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는 금리를 5% 수준으로 낮춘다.
취약계층에 4.% 금리로 생계자금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상품도 도입한다.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한 차주에 대해서는 3~4% 금리의 소액대출(1500만원 한도) 공급 규모를 현재 연 1200억원에서 연 4200억원으로 늘린다.
불법 사금융으로의 재유입을 막고, 상환 실적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에서 은행권 대출로 넘어갈 수 있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도 구축한다.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위한 비과세 '청년미래적금'은 내년 6월 출시한다.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 AI, 반도체 등 7곳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내년부터 매년 30조원씩의 자금 공급을 본격 개시한다.
금융위는 1차 프로젝트 후보군으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사업장 등 총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도 추진된다.
현재 172조원에 달하는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및 치매보험을 활성화하고, 금리인하 요구 등 소비자 권리를 자동으로 행사해주는 마이데이터 AI 대리인을 도입하는 등 금융 혁신도 발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