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9일 병역의무 기피자 343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제도는 병역 기피자에 대한 조속한 병역의무 이행을 엄중히 촉구하고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한 병역 문화 확립을 위해 201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현역병 입영 기피 111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31명, 대체복무요원 소집 기피 4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10명,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187명이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는 기피자에게는 지난 3월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6개월 간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공개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이다. 공개 이후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 명단에서 즉시 삭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