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정당 항의에도…선거구 획정 이번에도 양당 위주 논의

국회 운영위. 연합뉴스

내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 등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18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이 같은 구성을 두고 범여권 군소정당 소속 의원들은 항의에 나섰다.

전날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진보·기본소득·사회민주당) 원내대표들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주로 정개특위가 구성될 경우, 시급하게 필요한 정치개혁 의제를 제대로 논의할 수 없다며 반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정당 의석수 비례로 따지더라도 여당이 9석, 국민의힘 7석, 비교섭단체 2석으로 구성해야 여당이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하면서도 국민 뜻을 정확히 반영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도 "기본적으로 게임의 룰을 정하는데 게임에 참석하는 정당의 의사를 들을 수 있는 기본적 구조는 갖춰야 한다"며 "그 룰이 지켜지도록 양당에서 특단의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개특위는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 게임의 룰인데, 비율이 9:7:2라면 국민의힘이 게임의 장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소수 의견을 배제하지 않고, 충분히 받아들이겠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운영위에서 해당 안건은 여야 간사가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반대 입장을 협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표결 없이 가결됐다.

정개특위 구성안은 다음 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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