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위원회 논의 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패널 운영체계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공론화·갈등관리, 보건의료 정책소통, 통계·조사방법, 사회정책, 행정학 등 분야의 민간 전문가 7명과 의료혁신소통과장을 포함한 복지부 관계자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김학린 단국대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교수가 맡는다. 김 운영위원장은 한국갈등학회 회장,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실태 점검·평가 민간위원 등을 역임했다.
위원회는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의제 선정부터 논의 과정의 정책 숙의까지 국민이 참여해 의견을 수렴하는 전 과정을 기획·총괄한다. 또 숙의 결과 및 설문 분석 등을 종합해 의료혁신위원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첫 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의료혁신위원회의 논의 의제 선정 방안, 시민들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2차 회의는 내년 1월 개최되며 의제 범위, 학습자료 작성 방향, 학습·숙의 진행 방식 등이 논의될 계획이다.
지난 11일 출범한 의료혁신위원회는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 대응 등 의료현안을 다루는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다. 의료혁신위원회는 △의료체계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전략 마련 △주요 정책 검토·자문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안 제시 등을 주요 역할로 한다.
의료혁신위원회는 시민패널 제도를 도입해 100~300명 규모의 시민들이 의제 선정과 숙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