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사건 피해자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가족 등 10여 명은 18일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폭위 심의 결과 발표 이후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조롱하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실을 부정하고 가해 학생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학폭위의 결정을 규탄하며 올바른 재심의를 요청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피해 학생 학부모는 "학폭 심의위는 가해 학생에게 면죄부를 주고 피해 학생들은 벼랑끝으로 내몰았다"며 "경찰은 학폭이 인정된다며 판단한 사항을 심의위는 학폭이 없었다며 모든 진실을 덮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는 있는데 피해자는 없다는 황당한 결정에 어떤 부모가 이를 수용할 수 있겠냐"면서 "지금도 피해 학생은 고통 속에서 등교도 못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경찰은 고소장에 제기된 대부분의 가해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A(13)군 등을 폭행 등 혐의로 청주지방법원 소년부로 지난 9일 송치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같은 학교 동급생 2명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거나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