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전·현직 상임·비상임 인권옴부즈맨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논란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18일 발표했다. 성명에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퇴 요구도 담겼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인권침해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국가인권기구"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운영과 주요 결정이 기본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12·3 비상계엄' 국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침묵과 부적절한 판단이 있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피해자·소수자 중심 원칙의 후퇴, 내부 구성원 다수로부터의 신뢰 상실도 함께 거론하며 "책무 수행에 중대한 우려를 초래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전·현직 인권옴부즈맨들은 요구 사항으로 △안창호 위원장 사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공공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 쇄신 △국가·지방 인권기구의 지위와 역할을 제도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인권기본법 제정 논의 병행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유엔 '파리원칙(Paris Principles)'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권고를 언급하며,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과 책무성은 법률에 근거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논란이 특정 개인의 거취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인권보장체계 전반의 제도적 취약성"을 드러낸 계기라고 평가했다.
광주시 전·현직 인권옴부즈맨들은 "광주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 위에서 인권의 가치를 제도화하고 실천해 온 도시"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 신뢰를 받는 독립적 인권기구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