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기재차관 "달러 유동성 확대 규제완화 방안 오늘 발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연합뉴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외화 자금 시장의 달러 유동성이 늘어날 수 있도록 국내 금융회사나 수출 기업이나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오늘 안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처럼 말했다.

이 차관은 현재 환율 상황에 대해 "현재 원화 약세는 우리 경제 펀드멘탈에 비해서 과도하게 벌어진 것 아니냐고 생각해서 시장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환율이 급등한 원인에 대해서는 "9월부터 11월 사이에는 미국 달러가 강세가 되는 상황이었고, 거주자의 해외 투자도 있었고,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순매도한 것도 있고, 일본의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하면서 엔화가 약세로 바뀐 것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빠르게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며 "12월 들어서는 미 달러화 약세 등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 기대 심리가 생기면서 수급적으로 불균형이 되면서 현재 1470원부터 계속 등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장에 있는 많은 참가자들이 환율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고 쏠림 현상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환 리스크 관리를 접어두고 계기는데, 원래 환율에 대해서는 환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만약 환율의 방향이 바뀐다면 우리나라 거시 주체들이 전체적으로 환변동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며 "환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단을 집계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그런 의미에서 리스크 관리는 하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확장재정 기조가 돈을 풀어 환율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는 "기본적으로 저희 재정은 필요한 곳,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의미있는 곳에 쓰겠다는 것"이라며 "성장이 강화되면 성장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반박했다.

또 "시중에 유동성이 풀리냐, 안 풀리냐는 결국 기준금리와 시장 단기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라며 "(확장재정은) 기본적으로 성장을 더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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