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참사와 관련해 인허가 비리 등 혐의로 구속됐던 책임자들이 모두 보석으로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등에 따르면,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참사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돼 구속됐던 관련자 8명은 지난 9월부터 지난달 중순 사이 모두 보석 신청이 인용돼 석방됐다.
석방된 이들은 시공사인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과 삼정이앤시 박상천 대표, 시행사 루펜티스 임원, 감리업체 직원, 하청업체 대표, 원·하청 현장소장, 현장작업자 등 8명이다.
시공사인 삼정기업 경영책임자와 하청업체 대표, 원·하청 현장소장, 현장작업자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대규모 인명피해를 불러온 혐의(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로 구속됐었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이들은 화기 작업 때 의무 배치해야 하는 화재 감시자를 두지 않거나 용접 작업을 진행하면서 방화포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시행사인 루펜티스 임원과 감리업체 직원은 인허가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반얀트리 공사장 공정률은 91%에 불과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도 시행사 임원이 감리업체 직원에게 금품을 건네며 허위 서류를 작성하도록 회유·압박했고, 감리업체 직원은 감리완료보고서와 소방시설 완공검사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건축법·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등)다.
법원이 보석을 인용하면서 이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재판 장기화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인용했다는 입장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관계자는 "증인 심문이 내년까지 예정돼 있어 재판 장기화가 예상되고,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사장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한 부실과 인허가 절차 위법성이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관련자를 전원 석방한 법원 결정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이숙견 공동집행위원장은 "아직도 참사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 등은 구속 기간 6개월을 다 채우지도 않았다"며 "보석 허가가 법 절차에 따른 판단이라 할지라도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 사건에서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고 판단한 근거가 충분히 설명됐는지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부산 반얀트리 화재 참사'는 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리조트 건물은 사용승인이 난 상태였지만 작업자 수백 명이 투입된 인테리어 공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배관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7명이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