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의 새 수장으로 취임한 김성주 이사장이 공공주택 투자를 통해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고 연금 가입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17일 취임식에서 "공공주택에 투자해 결혼과 출산을 촉진해 인구 절벽을 극복하고 연금 가입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이 부동산 시장에서 취해야 할 방향을 언급하며 "국민연금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는 재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에게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해 주택 문제를 해결한 싱가포르 중앙연기금(CPF)의 사례를 참조하겠다"며 "전체 주택의 40%가 사회주택이고, 그 주택의 70%가 연기금 투자로 건립된 네덜란드 사례도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책임투자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MBK-홈플러스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탁운용사가 투자한 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하도록 기금 투자와 평가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의 공단 운영 방향으로 △연금 개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제도 확립 △연금 사각지대 해소 △공공신탁 사업 확대 △지역사회 협력을 제시했다.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추가로 모수개혁을 해야 한다"며 "정년 연장과 함께 의무 가입 연령 상한을 논의하고, 노인 연령 상향과 함께 수급 연령 조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초연금·국민연금의 재구조화와 퇴직연금의 공적 연금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앞으로의 연금개혁은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 사각지대 축소와 관련해서도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일용 근로자의 사업장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은 하루라도 빨리 연금 가입자로 편입해 보험료 지원과 연계해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에 의무를 다한 청년이 보람을 느끼도록 각종 크레디트 제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신탁 사업과 관련해서는 "발달장애에 이어 치매신탁사업도 시작한다"며 "154조 원에 달하는 '치매 머니'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데, 기억과의 싸움도 벅찬 분들이 재산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1964년생으로 제19대와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거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중앙대 사회복지대학원 강사와 국정기획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이번 임기는 2028년 12월 14일까지 3년으로, 공단을 대표하며 주요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