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주도하는 한미 대북정책 협의가 논란 속에 출범했다. 통일부가 보이콧을 선언하며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는 봉합에 나섰다. 하지만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는 전망이다.
한미 대북정책 협의 출범…통일부는 주한외교단 설명회
외교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협의'를 개최했다.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수석대표를 맡았다. 우리 측 외교부와 국방부, 미측 국무부와 전쟁부가 자리했다.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에 기초해 한반도 관련 한미 간 제반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의 반발을 의식해 대북정책이 아닌 '팩트시트' 상의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힌 것으로, 회의 명칭도 '대북정책 공조회의'에서 변경됐다.
하지만 외교부가 제시한 팩트시트상 북한 관련 합의사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한 의지 재확인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북한의 대화 복귀 및 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등 국제적 의무 준수 촉구 등 사실상 대북정책 전반이다.
이날 회의에 불참한 통일부는 주한 외교단과 국제기구 관계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대북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통일국 당국자는 "수시로 주한미국대사관과 소통하고 있으며 여건이 마련되면 필요한 부분은 국무부와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대화나 교류 협력이 있을 때는 통일부가 보다 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원보이스' 강조에도 갈등 불씨는 여전
부처간 기싸움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는 진화에 나섰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날 미국을 방문하며 기자들을 만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조율하고 있다. 정부가 '원 보이스'로 대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당사자들 또한 "외교부와 통일부는 정부의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협의·소통하고 있다(외교부 당국자)", "접근법은 다른 게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조율해 하나의 입장으로 나갈 것(통일부 당국자)"이라며 각각 엇박자 우려를 불식하려 애썼다.
하지만 논란의 시발점이 된 한미 대북정책 협의의 성격을 놓고 근본적인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외교부는 북미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추동한다는 방향을 설정한 만큼 미국과의 공조와 조율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전날 통일부가 밝힌 "외교정책은 외교부에서, 대북정책은 통일부에서 한다"는 입장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이어진다. 대북정책의 핵심인 북핵문제는 이미 남북 간의 사안을 넘어 국제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다만 통일부에서는 해당 협의체가 지난 한미 워킹그룹의 악몽을 재현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하다. 사실상 대북제재 심의기구로 작동됐던 워킹그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려는 국면에서 해당 회의로 북핵문제가 공개적으로 부각되면 오히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점 또한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대북정책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측의 의도는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자신들이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처음부터 워킹그룹 사례처럼 끌고 가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