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이던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탈모 치료제를 "요새 젊은이들이 많이 쓴다고 하더라. 검토해 보셨느냐"며 "(건보 적용으로 인해) 무한대로 해주는 게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면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한번 검토는 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원형탈모 등은 치료를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 연관성이 떨어지기에 건보 급여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토 근거의 핵심이 "이것을 '병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 문제가 아니겠느냐"며 "논리적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전향적인 접근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정 장관은 건보 적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증상이 있거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미용적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도 건보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거듭 정리에 나섰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탈모치료가 "예전에는 미용(목적)이었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다. '나도 보험료를 내는데 혜택 좀 보자'는 생각들도 검토해보시면 좋겠다"며 "의료보험으로 지정하면 약값이 내려간다더라.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한번 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탈모치료제와 유사한 이유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건보 적용 가능성도 질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