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이 변제 능력이 충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수백억원의 빚을 감면해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16일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 신청자 가운데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긴 의심 사례들도 적발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와 연계해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새출발기금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방향' 자료를 내고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해 실제 소득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등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도록 지원대상 선정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은 정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망과 신용평가사(CB사)의 보유정보를 활용하는 등 파악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산조사를 실시 중"이라면서도 "신청자의 가상자산 내역은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사업자와 연계해 새출발기금 신청자의 가상자산 보유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향후 재산 심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의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일괄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기자들과 만나 "새도약기금은 중위소득 125%를 넘어서는 고소득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고소득자가 원금 감면 혜택을 크게 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