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도이치주가조작 사건의 주포에게 '재판 로비'를 대가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839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한 절차로 정의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과 검은 거래에 좌우된다고 국민들을 의심하게 만들었다"며 "형사 사법 절차의 공정성, 무결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가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25차례에 걸쳐 839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표는 이씨에게 '걱정하지 마라, 김건희씨나 VIP(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야기하여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 '김건희씨가 알아서 잘 할거니까 재판은 신경 안 써도 된다', '재판부와 이야기를 다 해놓았다', '김건희씨가 계속 사건을 챙겨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 전 대표는 이씨에게 국회의원이나 공수처장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이 정계·법조계 등에 상당한 인맥을 가지고 있어 재판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처럼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 서게 돼 깊이 반성한다"며 "남은 인생 법을 준수하며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가겠다. 만회하기 위해 경험을 환원하고 봉사하며 다시 한 번 사회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3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