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 사업이 소득 기준 차등 지급 방식으로 수정되면서, 오는 19일 시의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데다, 여러 차례 부결과 보류를 겪은 끝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양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심사에서 해당 예산 출연 동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장기·대규모 예산 소요와 형평성, 중복 수혜 우려로 제동이 걸려왔던 사업이 지급 기준을 조정하면서 약 1년 만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수정안의 핵심은 장학금 지원 구간을 소득 기준 6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 구간은 △기초·차상위 △1~3등급 △4~6등급 △7~8등급 △9등급 △10등급으로 나뉜다. 10등급 200만원을 기준으로 구간이 올라갈 때마다 30만원씩 증액해 최고 350만원까지 지급한다.
박문섭 광양시의회 총무위원장은 "그동안 부결과 보류가 반복됐던 가장 큰 이유는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였다"며 "총무위원회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그 내용이 이번 수정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소득이 높은 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가장학재단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소득 6구간 기준을 그대로 차용해 형평성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광양시는 거주기간에 따라 주민등록 7년 이상은 최대 340만원, 5년 이상 7년 미만은 238만원, 3년 이상 5년 미만은 17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제출했다. 총무위원회는 여기에 소득 기준을 추가 적용해, 저소득층에는 더 높은 금액을, 고소득층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구조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7년 이상 거주하면서 기초·차상위 계층에 해당할 경우 연 최대 3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5년 거주에 소득 5등급이면 최고액의 70%인 203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번 수정으로 첫해 전체 출연금 규모도 기존 30억원 이상에서 22억7,600만원으로 줄었다.
박 위원장은 "4개년 후 연 120억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되던 사업비를 수정안을 통해 90억원대 수준으로 낮췄다"며 "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를 고려한 조정"이라고 말했다.
내년 장학금 지원 대상은 985명으로 이 가운데 기초·차상위 및 1~3등급 대상은 205명, 중간 구간 대상은 264명으로 집계됐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내년에는 대학 4학년부터 지원을 시작하고, 2027년에는 3학년까지 확대된다. 이후 매년 대상 학년을 늘려 2029년부터는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대학생은 최종 학년에 도달했을 때 장학금을 받는다.
앞서 백성호 광양시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 "자녀 대학 진학에 따른 시민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이라면 소득 수준을 고려한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해왔다. 백 의원은 또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학생과 부모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학생의 상황은 다르다"며 형평성과 시민 공감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예산 출연 동의안은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