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진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교사의 본질적 업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전북형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황 예비후보는 16일 "2026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으로 학교 현장은 혼란의 연속이다"며 "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업무량은 얼마나 되고 전문인력은 지원되는지 정해진 것이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어 "퇴근 시간 후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개인 지도와 결손학생 밥해주기 등 과도한 교육적 지원과 함께 생활 전반에 대한 복지적 개입 사례가 예상된다"며 "교사 개인의 선의와 헌신에 의한 특수한 사례가 학교 현장에 무분별한 업무 전가를 야기하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복합적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학교중심'으로 지원한다는 법령 취지가 있지만 법 시행과정에서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단체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자칫 학교와 교사가 교육 이외의 업무로 '덤터기'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도·농 지역 간 배치되는 인력과 활용가능한 자원의 격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모든 학교에 동일한 의무를 부과할 경우 부작용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황 예비후보는 "학교는 교육기관으로 교육과 복지의 책임은 구분되어야 한다"며 "학교는 교육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고 교사의 본질적 업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북의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정책 시행에서 학교와 교사 본연의 역할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생맞춤형 통합지원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실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방치하지 않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전문적 지원을 책임을 지자는 사회적 요구 속에서 논의됐다.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에 나올 예정이다. 2026학년도 업무분장 및 교육과정 계획은 이미 학교별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