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간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지역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수도권, 특히 경기도 용인에 들어설 반도체 국가 산단 구축 등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비수도권의 희생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세종시의회는 15일 결의안을 통해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송·변전망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대의를 위해 개발 제한과 환경보존의 부담을 안고 살아온 세종시에 거대한 철탑과 고압 송전선로까지 더해진다면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은 회복 불가능한 침해를 받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사업의 '최적경과대역'에는 세종시 금남면과 장군면, 전의면, 전동면, 연서면, 연기면 등 9개 읍·면·동 52개 리(里)가 들어가 있다.
시의회는 "비수도권이 이른바 '전력 식민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도권은 전력 소비의 주체이면서도 발전 및 송전 시설이라는 기피 시설은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기는 지방에서 생산하고 소비는 수도권에서 하는 기형적인 구조는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주범"이라고도 했다.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동의 절차가 미흡했다"고도 지적하며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 계획을 언론이나 뒤늦은 공고를 통해 접하는 현실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 장군면 송전선로 경유 결사반대 대책위원회도 이날 세종시 앞에 모여 사업 백지화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일부 구간이 주택 밀집 지역 인근에 있으며 생활권 위협이 우려된다"며 "이미 주변 지역에 다수의 발전·송전 인프라가 모인 상황에서 또다시 초고압 송전선로가 계획되는 것은 지역 간 부담 불균형을 심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종 지역 시민사회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며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역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지역을 에너지 식민지화하는 국가적 폭력"이라고 규탄했다.
대전과 충남에서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송전탑백지화대책위(준)은 정부와 한전에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전면 백지화와 비민주적 입지선정위원회 중단 및 재구성,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했고 공주 정안에서 열릴 예정이던 사업 설명회는 주민 반대로 무산되는 등 일방적 사업 강행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다.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은 충남 계룡 신계룡 변전소와 북천안 변전소 62㎞ 구간에 345kV 초고압 송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대전·세종·충남·충북 일부에 송전선이 지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