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역 외국인 수가 최근 10년 사이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외국인력 정책이 '순환형'에서 '정주형'으로 옮겨가는 흐름 속에서 지역 특화형 정주 이민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5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광주·전남지역 외국인 현황과 지역경제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광주에서 2013년 1만5901명에서 2023년 3만5274명으로 2.22배 늘었다. 전남도 같은 기간 2만5395명에서 6만2493명으로 2.46배 증가했다.
기초지자체별로 보면 2023년 외국인 규모가 큰 곳은 광주 광산구(2만1300여명), 전남 영암군(9600여명), 광주 북구(6600여명), 전남 나주시(5100여명)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구성은 광주와 전남이 다소 달랐다. 2023년 기준 광주는 기타 외국인이 3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유학생 비중도 약 20% 내외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전남은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41.0%로 가장 높았고, 기타 외국인이 36.7%로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행정자료에 잡히지 않는 불법체류자 등을 고려해 '외국인력'을 추산해 분석했다. 시도별 외국인력(추산) 현황은 2013년 대비 2023년 광주가 9468명에서 2만6명으로 2.11배, 전남은 1만7007명에서 4만3800명으로 2.58배 늘어난 것으로 제시됐다.
연구진은 외국인 유입을 둘러싼 4가지 쟁점을 실증 분석했다. 국적집중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네트워크 효과로 외국인 유입이 늘어나는 경향이 확인됐고, 내외국인 고용 관계는 남성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대체'보다는 '보완' 측면에 무게가 실렸다.
산업 고부가가치화 저해 여부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 노동 유입이 생산구조의 전문화와 분업 확대와 맞물릴 경우 자본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내국인의 '기피'와 관련해서도 통계적으로 검증된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지만, 외국인 유입이 많은 지역일수록 내국인 순유출 가능성이 커지는 흐름은 감지됐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정책 시사점으로 △외국인력 정책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구조 개선에 맞춰 설계 △특정 국적의 과도한 편중을 완화하는 국적 다양성 유지와 이주 분산 정책 병행 △내외국인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한 부가가치 창출 △특화 비자 프로그램 등을 통한 고숙련 인력 유입 유도 등을 제시했다.
또 "외국인은 지역경제의 외생적 충격에 대한 완충 장치로 작동할 수 있는 잠재적 자원"이라며, 광주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관광 상품 개발 등 지역 정착 외국인과의 협업 모델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