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이 편성한 내년도 인구감소 위기대응 미래교육지구 운영 예산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며 제동이 걸렸다. 그동안 관련 예산은 번번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결특위는 지난 12일 제428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중 인구감소 위기 대응 미래교육지구 운영 예산 26억 3626만 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 25억 원, 교원용스마트 단말기 보급 예산 19억 995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운영지원 예산 5억 9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수정 예산안을 가결했다. 부대의견은 34건을 달았다.
앞서 경남교육청은 2026년도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6조 6058억 원 규모로 편성해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인구감소 위기 대응 미래교육지구사업은 지난해 폐지된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의 후속 조처로 마련된 사업으로, 이번 사업 추진 근거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2조) 등이며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1:1 대응투자로 운영되는 방식이다. 창원·진주·양산·거제를 제외한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교육청 25억 원과 지자체 27억 원을 부담해 지역연계 교육활동 지원, 지역 특색프로그램 운영 등에 지원된다.
미래교육지구 운영 예산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그대로 통과됐다. 특히 예결특위 종합심사 과정에서도 예결위원들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음에도 최종적으로 전액 삭감됨으로써 '질문없는 삭감'을 해 버린 셈이 됐다.
여기에 예결특위의 최종 수정 예산안 의결과정도 매끄럽지 않았다. 예결특위는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운영지원 예산을 증액(비목신설)하게 되면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물었다. 이에 집행부는 부동의했지만 예결특위는 그대로 수정 예산안을 가결했다.
예결특위 손을 떠난 경남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데 최종 가결될 수정 예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