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장관 낙마를 부른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여야의 공수(攻守)가 바뀌는 모양새다. 반전을 꾀하는 국민의힘이 개혁신당과 '통일교 특검' 도입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야권의 '특검 연대'가 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특검법 공동발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 현재로선 성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 추천권을 둘러싼 야권의 시각이 다른 탓이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도 이번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자신들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힘·개혁신당, 모두 與에 "떳떳하면 특검 받아라"
1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고리로, '통일교 특검'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당은 최근 국회 천막농성까지 불사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등의 입법 저지 투쟁을 벌여왔다. 다만 '전(全) 법안 필리버스터' 말고는 딱히 대책이 없던 차에, 대형 호재를 만났다며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앞서 전재수 전 장관은 2018~2019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약 4천만원과 명품시계 두 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가 물러난 당일, 이번 사태를 "이재명 게이트"라고 명명했다.
대여 공세의 초점은 특검 도입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와 연계해 국민의힘에 겨눴던 칼날을 민주당 쪽으로 완전히 돌리겠다는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현안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통일교 특검'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이 뭉개고 있었던 통일교와 민주당(간)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전 전 장관 외에도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점을 감안하면 통일교의 '구조적·조직적 청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다. 동시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몇 달 간 묵살한 민중기 특검 또한 분명한 '수사 대상'이라고 재차 못박았다.
이는 범야권으로 함께 분류되는 개혁신당과 정확히 같은 입장이다. 이준석 당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의혹을 털어내고 싶다면 특검을 받아라"며 특검을 띄워 왔다.
송 원내대표도 이 대표 제안을 환영하며 동의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전날에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누구라도 뜻을 함께하는 사람은 같이 가는 게 좋겠다는 취지"라며 특검법 공동발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공감대에도 '공동발의'는 물음표…추천권 접점 '아직'
하지만 특검에 대한 공감대와 별개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발의안에 이름을 같이 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대 관건인 특별검사 추천권에 대한 이해관계가 상이한 탓이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 역시 통일교 관련 의혹에서 100%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특검 추천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새로운 특검이 출범했을 때 국민이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있을 거라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양당(민주당·국민의힘)에 지금 의혹의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한 당이 추천했을 때 제대로 수사가 되겠느냐란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구체적 언급을 아끼고 있다. 개혁신당의 '제3당 추천안'에 여지를 남기면서도, 특검 추천권을 아예 포기하겠다고는 하지 않았다. 송 원내대표는 "(세부) 규정을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답을 정해놓고 (개혁신당·조국혁신당 등과) 접촉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은 실무적으로 전혀 진행된 것이 없는 상태"라며 "우선은 당 차원의 특검법을 준비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혁신당도 자체 법안을 마련 중인 단계다. 두 당은 빠르면 이번 주 각자의 초안을 들고 실무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다만) 꼭 공동발의를 전제로 특검법안을 내겠다는 것은 아니다. 판을 키우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개혁신당에 유리한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의혹, 대부분 여권이지만…국힘도 '리스크' 잔존
한편으론 국민의힘에 잔존한 '통일교 리스크'도 고려 요소로 지적된다. 이번에 의혹이 추가로 불거진 대상은 대부분 여권 인사들이지만,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도 포함됐다. 나 의원은 "명백한 허위"라며 관련 보도에 법적 대응을 시사한 상태다.
권성동 의원(구속기소)이 관련 재판 중이란 점 또한 개혁신당과 구별되는 '원죄'로 거론된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대선 전 통일교측으로부터 현금 1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내 단일대오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한동훈 전 당대표의 '당원게시판 논란' 관련 감사를 둘러싼 계파 갈등이 재점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도부는 '하루라도 빨리 털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지만, 친한(親한동훈)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대표가 당무감사를 '정적 죽이기'에 악용하고 있다며 반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