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분야(서비스·투자)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의 중국 의존도가 큰 희토류 등 핵심광물과 관련해 양측은 원활한 교역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의 산업부 장관이 중국에 방문해 상무장관 회의를 가진 건 지난 2018년 6월 이후 7년여 만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 삼은 양국 관계 복원 흐름 속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후속 조치 등 경제·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과 왕 부장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한중 정상회담으로 형성된 양국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 기조를 이어가고,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양측은 2022년 3104억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답보 상태에 놓인 교역 규모를 확대하고 상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관 간 수시 소통 라인을 가동해 이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그간의 한중 무역이 상품 위주로 진행돼 온 점을 고려해, 정상회의를 계기로 체결한 '서비스 무역 협력 강화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서비스 교역 확대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양측은 이른 시일 내에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서비스 교역과 투자 확대의 기반 마련을 위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상호 주요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는 공감대 위에서 한국 측은 중국 지방 정부(광둥·장쑤·산둥)와의 교류 채널을 지속하고, 기존 연해 지역 지방 정부 위주의 협력을 중서부와 내륙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 측은 새만금 등에 투자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측의 관심사인 희토류 등 핵심 품목의 도입 원활화를 위한 소통도 이어가자는 데 양국은 의견을 모았다. 한중 수출통제 대화를 바탕으로 통용허가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원활한 교역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통용허가제란 전략 물자 등을 수출할 때 중국 정부가 적용하는 허가제다.
한국 측은 최근 중국산 열연강판 등에 대한 무역 구제 조사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 중이라는 입장도 중국 측에 전달했다. 양측은 무역 구제 조치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이 밖에도 양측은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인 중국의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 측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의 협력도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이어가기로 했다. 회의 종료 후에는 '한국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간 2026년도 중점 협력사항' 서명식도 뒤따랐다.
한편 김 장관은 전날 개최한 중국 현지 한국 기업 간담회에서 나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이번 회의에서 중국 측에 전달했다. 김 장관은 또 중국의 대표 제조 AX(인공지능 전환) 기업인 샤오미 전기차 공장도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으며, 관계자 면담을 통해 양국 연구개발 동향과 비즈니스 환경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