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韓美 FTA 공동위 추진…국익 가장 도움되게 협의"

"韓英 FTA 개선협정 체결 계획…변화된 통상환경 반영할 것"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향후 예정된 한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공동위원회 일정에 대해 "비관세 분야에 대한 합의의 세부 이행계획을 국익에 가장 도움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미 FTA 공동위 개최계획 △IEEPA 소송 관련 동향 △한-영 FTA 개선협상 추진계획 △새정부 해외건설 정책방향 △대외경제 여건 변화와 대응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 부총리는 한국과 미국은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진전된 관세협상을 이뤄냈고, 그 후속 조치로 양국은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구 부총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한미 양국 간 진전된 '미래형 동맹'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공동 팩트시트(JFS)에 담은 비관세 분야에 대한 대응계획을 논의하며 "제네릭의약품·천연자원 등 관세 인하 대상 품목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이후 체결해 2021년 발효된 한영 FTA에 대해서는 "공급망 재편과 통상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반영하도록 개선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법률서비스 등 현안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여 영국과의 FTA 개선협상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변화된 통상환경을 반영한 FTA를 통해 영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정부가 추진할 해외건설 분야의 정책방향을 점검하면서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 해외 수출 산업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그 세부과제로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차별화된 수주 모델을 제시하고,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한 글로벌 건설 역량 강화, 우수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건설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구 부총리는 대외경제 환경의 역동적 변화 속에서 앞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응 전략과제를 큰틀에서 논의하기 위해 '대외경제 여건 변화와 대응과제'라는 주제로 자유토의를 주재했다.

구 부총리는 "오늘 나온 의견들은 향후 새정부 대외경제전략 마련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대외경제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면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대·내외적으로 역동적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함께 고민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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