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100만 시대를 맞아 정부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외국인력 정책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통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나, 노동계는 이주노동자 당사자가 배제된 논의 구조를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노동부는 12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외국인 노동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으나, 체류자격(비자)별로 소관 부처가 나뉘어 있어 체계적인 수급 설계가 어렵고 권익 보호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노동부는 이번 TF를 통해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포괄하는 통합적 정책 수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TF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노·사·정 및 학계, 자치단체 관계자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내년 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회의를 열고 심층 논의를 이어간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력 통합 관리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주요 논의 과제로는 △전체 노동시장 관점의 수급 설계 체계화 및 통계 인프라 강화 △도입 과정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및 숙련 인력 양성 체계 구축 △체류자격과 무관한 근로조건·노동안전 통합 지원 등이 제시됐다. 특히 유학생(D-2)의 고용허가제(E-9) 전환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활용도 제고 방안과 최근 인권침해 논란이 된 사업장 변경 제도의 개선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내년 예산을 확충해 현재 9곳인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19곳으로 대폭 늘리고,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신설해 지원을 강화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외국인력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기반을 다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들고, 외국인 노동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의 TF 출범에 대해 "이주노동자 당사자가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한 반쪽짜리 TF"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이번 TF 출범은 민주노총과 시민사회가 강제노동 철폐, 위험의 이주화 중단 등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오랫동안 요구했던 결과이기도 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논의 주제가 노동계의 요구인 '고용허가제 폐지'나 '강제 단속 중단'보다는 단순한 제도 개선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나주 괴롭힘 사망 사건, 故 뚜안 강제단속 사망 사건 등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 정책은 차별 철폐와 안전,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이주노동자는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이 제한되어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받고 강제노동 상태에 놓여있다"며 △완전한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송출 과정의 공공성 강화 △모든 이주노동 제도의 노동부 일원화 등을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주요 내용에 '인권과 안전을 위한 이주노동자 법, 제도 정비'를 약속한 만큼, 과거의 문제를 반복하지 않고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