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캐나다의 자국 철강 산업 보호정책에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에 대한 우호 조치를 요청했다.
산업통상부는 11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마닌더 시두 캐나다 통상장관과 화상 면담을 갖고 한국산 철강에 대한 규제 강화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캐나다는 지난달 26일 저율관세할당(TRQ) 적용 비율을 기존 100%에서 75%로 낮추고, 철강 파생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며, 한국산 철강은 작년 수출량의 75%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신규 관세 50%를 부담해야 한다.
여 본부장은 면담에서 한국 정부와 업계가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캐나다가 규제를 오히려 강화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캐나다 재무부 국제통상재무 실장에게 서한을 보내고, 9월 한-캐나다 기술협의, 10월 G20 무역투자장관회의 및 APEC 외교·통상장관회의 계기 양자 면담, 11월 한-캐나다 상품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여 본부장은 "올해는 한-캐나다 FTA가 발효된 지 1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로, 양국이 오랜 시간동안 상호 신뢰에 기반한 자유무역 파트너라는 점을 고려해 캐나다가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는 우호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캐나다 철강 TRQ 조치 시행 관련 동향을 우리 철강 업계와 활발히 공유하고 캐나다 정부와 상시 소통하면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지속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