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월 관리재정수지 86.1조 적자…1년새 10.5조 늘어

정부 총수입 42.1조 늘었지만 지출은 55.6조 증가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 1월~10월 누적된 정부 총수입은 540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조 1천억 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330조 7천억 원으로 37조 1천억 원 증가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예상했던 세수에 비하면 진도율은 88.9%에 달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22조 2천억 원 수입이 늘었고, 부가가치세 수입도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3천억 원 증가했다.

소득세 수입도 성과급 지급 확대 및 근로자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해외주식 호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으로 11조 1천억 원 증가했다.

교통세 수입도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환원 조치 등으로 1조 6천억 원 늘었지만, 증권거래세의 경우 세율 인하 효과 등으로 1조 4천억 원 감소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외수입은 26조 4천억 원, 기금수입은 183조 7천억 원으로 각각 2조 3천억 원과 2조 8천억 원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55조 6천억 원 증가한 584조 8천억 원이었다. 2차 추경안에서 편성한 지출 계획 대비 지출진도율은 83.2%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0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44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 42조 1천억 원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6조 1천억 원 적자로, 두 재정수지는 지난해보다 13조 5천억 원, 10조 5천억 원씩 적자폭이 커졌다.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0월 말 기준 1275조 3천억 원에 달했다. 전년말 대비로는 국고채 잔액은 120조 7천억 원, 외평채 잔액은 15조 8천억 원 증가했고, 주택채 잔액은 2조 6천억 원 감소해 전체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지난해 연말보다 134조 2천억 원 순증했다.

지난달 국고채는 15조 6천억 원 발행돼, 1월~11월 누적된 국고채 발행량은 220조 8천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95.5%에 달했다.

기재부는 11월 국고채 금리는 향후 금리 흐름에 대한 시장기대 변화 등 영향으로 전월대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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