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전방위적 압박이 추진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앞장 선 신민호 의원은 "순천 신대·선월지구 택지 조성사업은 공공개발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이 민간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지역사회 환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특별위원회는 공공개발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대지구는 개발계획 승인일(2006년 11월 3일)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시행일(2006년 12월15일) 직전으로, 당시 행정 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왔다.
선월지구 역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변경, 코스트코 예정 부지 용도 변경, 605세대 종상향에 따른 특혜 논란 등으로 주민감사 청구와 공적 검증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의회는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 택지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 절차 점검과 함께 개발이익 산정 및 환수 적정성 검토,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성 점검, 실질적인 환수 로드맵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도의회 차원에서 충분한 검증과 논의를 통해 공공개발의 이익이 도민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회는 이와 함께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는 문제를 바로잡고 도민에게 공정하게 환원되도록 하는 토대도 마련했다.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 조례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으로, 조례에는 개발이익 도민환원의 기본 원칙ㆍ정의, 도지사의 책무, 환원 대상 사업 범위, 도민 의견수렴 절차, 환원 방식·사례를 담은 도민환원 매뉴얼 작성 의무화, 전라남도 개발이익 도민환원 협의회 설치 등이 포함됐다.
이 조례는 순천 신대지구를 비롯한 공공 개발사업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개발이익 편중과 환수 부실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 의원은 그동안 전남도의회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신대지구 개발이익 편중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개발이익 환수 체계가 한층 강화되면서 향후 관련 논의가 보다 책임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전남 전역에서 시행되는 모든 개발사업의 정의로운 개발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환원 구조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