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진보당의 오미화(진보당·영광2)·박형대(진보당·장흥 1) 의원과 김미경(정의당·비례) 의원은 10일, 전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전라남도가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 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공식 사과와 예산의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이들 진보·정의당 의원은 "전남도는 농민과 한 차례 협의도 없이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 절반을 삭감하고도 '전국 최대 지원 유지'라는 왜곡된 보도자료를 배포해 감액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며 "사실상 반토막 난 예산을 합리화하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벼 생산 면적이 더 적은 전북도조차도 유사 사업 120억 원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전국 최대'라는 거짓된 주장을 전남도가 하고 있다"며 "이는 실제 상황을 호도한 것으로, 농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농어민 공익수당 89억 원 증액을 위해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 원을 감액했다는 전남도의 설명은 초보적인 산수도 안 되는 조삼모사(朝三暮四)식 논리에 불과하다"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예산을 다른 곳으로 전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 의원은 "전남도가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감액의 명분으로 삼는 것 역시 설득력이 없다"며 "기본소득은 2026년 시범사업 단계로 아직 시작도 안 한 사업을 이유로 현재 농가의 생존을 지탱한 핵심 예산을 축소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이번 감액 결정의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의 부재와 농민 배제"라며 "전남도의 일방적 삭감 자체가 전남 농정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벼 경영안정대책비의 즉각적인 원상회복과 감액 과정에 대한 공식 사과를 전남도지사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이번 조정이 정부의 쌀값 안정체계 강화,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지원, 쌀 수급 개선 및 가격 회복, 시군 재정부담 가중,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등 변화된 농정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퍈, 벼 경영안정 대책비는 쌀값 하락과 잦은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한 보조금으로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직불금 방식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