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과제인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경상남도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권원만 경남도의원(국민의힘·의령)은 8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서 이렇게 지적하며 도민에게 투명하게 제시할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산·전북·강원·대구 등 다른 시도는 이미 후보지 선정, 이전 희망 기관 협의, 유치 전략 발표 등 구체적 로드맵을 공개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남도의 진행 상황을 물었다.
경남도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핵심 정보를 제시하지 않자, 권 의원은 전담 조직 부재, 권역별 안배 기준 미정, 유치 후보지 미공개, 부지·청사 등 재정 계획 미수립, 정주·교육·의료·교통패키지 대책 부재 등을 나열하며 "현재 상태로는 다른 시도와 비교하며 준비가 현저히 뒤처져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2차 이전은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니라 지방소멸 대응 국가 전략사업"이라며 의령·합천·산청·하동·남해 등 소멸위기 시군을 우선 고려한 배치 원칙 마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미 충분히 성장한 지역은 스스로 버틸 힘이 있지만, 의령·합천·산청·하동·남해와 같은 소멸위기 지역은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조차 이 지역을 외면한다면 이는 행정이 지역소멸에 직접 도장을 찍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내년 9월까지 관련 용역을 통해 로드맵을 수립한 뒤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은 2012년부터 153개 기관이 전국 10개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했다. 경남은 LH 등 11곳이 2017년까지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을 마무리했다.
경남도는 이달 안에 유치할 공공기관을 결정하는 등 내년 1월 상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