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역 농어촌 주민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전액 삭감에 반발하며 예산 복원을 경남도의회에 요구했다.
농어촌기본소득운동 경남연합과 군민 등은 9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가 삭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126억 원을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남해군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류경완 도의원은 기자회견 후 도비 복원을 호소하며 삭발했다.
류 의원은 "도비 예산을 스스로 삭감해 버리는 것은 정부와 마주 앉아 국비를 더 확보할 기회조차, 그 칼자루조차 스스로 버리는 것과 같다"며 "예산 삭감은 지방 소멸을 막아보려는 주민들의 마지막 희망과 의지를 꺾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남해군 주민 약 4만 명에게 내년부터 2년간 매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부 시범 사업이다.
정부는 이 사업 공모 당시 국비 40%, 지방비 60% 분담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 광역·기초지자체 분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경남도 126억 3600만 원(18%), 남해군 294억 8400만 원(42%), 정부 280억 8천만 원(40%) 등 702억 원의 예산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국회가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도 분담률을 30%가 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비 배정이 보류된다는 부대 의견을 달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부대의견을 토대로 도비가 30% 비율로 지원되지 않으면 국비를 배정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경남도 등에 통보했다.
이로 인해 도의회 농해양수산위는 최근 내년도 경남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비 부담 등 지방 재정 악화, 위장 전입, 형평성 문제, 선심성 정책 등을 이유로 126억 36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정부의 요구대로 경남도가 30%를 분담하려면 210억 원으로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시범사업 2년이면 420억 원에 이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예산이 복원될지는 불투명하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10일까지 심사를 거쳐 복원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