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오는 1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차단한다.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소셜미디어이며, 향후 다른 플랫폼도 추가될 수 있다.
16세 미만 이용자는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SNS의 콘텐츠에는 계속 접근할 수 있고, 적발되더라도 이용자나 부모가 처벌받지는 않는다.
대신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플랫폼에는 4950만 호주달러(약 485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호주 내 16세 미만 청소년의 약 96%인 100만여명이 SNS 계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해당 플랫폼들은 16세 미만의 기존 계정을 삭제하거나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하고, 신규 계정 개설도 막아야 한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적지 않지만, 호주 정부는 16세 미만의 계정 보유를 금지하면 SNS의 가장 해로운 요소로 꼽히는 알고리즘 추천이나 푸시 알림 등 중독성 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지난해 법 제정을 통해 강행 의지를 보여왔다.
호주 정부의 사례를 참고해 비슷한 조치를 도입하려는 각국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덴마크 정부는 15세 미만, 말레이시아·뉴질랜드·스페인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이용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거나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 노르웨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도 호주 사례를 주시하며 비슷한 조치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달 유럽연합(EU) 차원에서 16세 이상만 부모 동의와 상관 없이 소셜미디어·AI 챗봇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