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 발전, 또 자치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에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서 성장 전략을 추진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수도권 중심 체제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을 저해한다고 본 것이다.
이날 보고자로 나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 3특 체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기업 투자 적극 유치를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5극 3특 추진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에 달려 있다"며 "그중에서 특히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대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전략 산업과 성장 엔진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에 주요 대기업은 국내에 14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했다"며 "대기업의 1400조 국내 투자는 5극 3특 균형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설득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움직인다"며 "기업은 비수도권에 투자하고, 정부는 그런 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균형성장 빅딜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성장엔진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설득 조건으로는 △인재 양성 △R&D 규제 완화 △재정 △세제 △펀드 등에 대한 지원을 5종 패키지로 언급했다.
아울러 "5극 3특 성장 전략이 성공하려면 실행 체계가 튼튼히 만들어져야 한다. 5극 3특은 우리 정부 수립 이래로 처음으로 권역단위로, 권역별로 추진되는 균형발전 정책"이라며 "시도간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 연합과 행정 통합에 대해서도 지원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신속히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이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보면 약간 손실이거나 약간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비용이 아닌가 싶다"며 "정부에서 똑같은 조건의 재정 배분을 할 때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서 더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재정 배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도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조금 더 가중치를 두는 그런 것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지방시대위원회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어떤 방법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를 최대한 많이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행정관청 소재지의 이원화, 또는 다원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을 두 군데 두고 그러면 되지 않겠나. 복수로 둘 수도 있지 않나.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며 "행정관청 소재지를 반드시 1개의 청사에 둬야된다는 것도 도그마 같다. 옆에 걸쳐서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오히려 이름은 빨리 합의를 하더라. 대전충남특별시, 대구경북특별시 이렇게. 그런데 본청 소재지 문제가 나오니까 첨예하게 (갈등이) 생긴다"며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