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8일부터 1인당 20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데 대해 "세부 재원 내역을 공개하라"거나 "소각장 소송 후원금으로 기부할 것"이라는 등 비판적·냉소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순천시는 "민생지원금 580억 원은 부채 없이 100% 순천시 자체 재원으로 확보됐다"며 "국가정원 등 관광수입(가든머니) 증가와 지방소비세 증가 등 세입 확대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순천시는 "하반기에도 경기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었지만 세입 증가세가 유지되며 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기반이 갖춰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진보당 전남도당 이성수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해 순천시 상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순천시의 예산·결산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정원운영과·정원시설 관리 부문의 세외수입 전체는 121.6억 원 수준, 국고보조금 등 외부 재원을 모두 합쳐도 총 세입은 163.1억 원에 불과하며 반면 같은 부문의 지출은 336억 원에 이른다"며 "국가정원은 수백억 원의 시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 인프라이지, 580억 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을 "스스로 벌어" 충당하는 독립 수익 사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기준 순천만국가정원의 핵심 세입 중 하나인 입장료 수입은 약 57.6억 원 수준에 불과한데 연간 400~450만 명이 방문했다는 관람객 수와 비교하면, 대다수 관람객이 무료 혹은 할인 관람을 이용했다는 뜻"이며, "이는 순천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원 수입만으로 민생지원금을 충당한다는 설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미 지난 2월 기자회견 때도 전 시민에게 20만원 지급을 촉구했던 이 위원장은 "순천시가 '만시지탄'인 이번 일을 교훈삼아 시 예산은 제때 제대로 집행돼야 한다"며 "가든머니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580억 원의 민생지원금 재원은 갑자기 국가정원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고 그동안 시민이 낸 세금과 긴축으로 쌓아온 각종 기금·잉여금·일반회계 재원이 결합된 결과라는 것이 상식"이라며 "순천시는 이같은 구조를 투명하게 설명하기보다, "국가정원이 벌어온 돈으로, 시장이 결단해, 시민께 돌려 드린다"는 식의 일방적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순천시가 지금이라도 재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실대로 순천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2월 당시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순천시의 재정 근거를 제시했다.
순천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이 총 891억 원 규모이고 조례에 따라 최대 70%까지 사용할 수 있어, 가용 재원은 754억 원에 달하고 순천시의 2022년 순세계 잉여금이 2129억 원이며 2023년에도 1천억 원이 넘게 발생한데다 2025년 본예산 기준 예비비도 212억 원이 편성됐다.
이 위원장은 이런 수치를 종합하면 "순천시가 마음만 먹었다면, 이미 올해 초부터라도 시민 1인당 20만 원 지급은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었다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국가정원 관련 세외수입 및 교부세, 지방소비세 등 각 재원별로 얼마를 전용·사용했는지 세부 내역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하고 민생정책은 시장의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만 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를 중심으로 민생지원금을 소각장 소송 후원금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순천시민 3116명이 지난해 6월 25일 순천시장을 피고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처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데 대해 지난달 20일 기각 판결했지만 27일 항소장이 제출돼 2심 재판(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 2025누10345)을 앞두고 있다.
범시민연대 측은 "순천시와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이 오히려 결집력을 키우고 있다"며 "민생지원금 일부나 전액을 소송 지원비로 기부하겠다는 결심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