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이 지방의회 의원 국외출장의 항공료를 부풀린 의혹을 받는 경기 오산, 부천, 광명, 수원, 군포 등 5개 시의회 직원과 여행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경기남부청은 올해 2월부터 경기도의회와 경기남부 21개 시군의회 중 안성·의왕·과천을 제외한 18개 시군의회 등 총 19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13곳의 수사가 완료돼 8건의 송치가 이뤄졌으며 5건은 불입건이 결정됐다.
평택시의회는 시의원 11명과 공무원 4명, 여행사 직원 2명 등 17명이 불법 기부행위 등 혐의로, 하남시의회에서는 공무원 1명과 여행사 직원 1명이 사기 혐의로 송치됐다.
안양시의회에서는 사기 및 사문서 변조 등 혐의로 시의원 6명과 시의회 및 시청 공무원 11명, 여행사 3곳, 5명 등 총 2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추가 송치된 5개 시의회 가운데 오산시의회는 항공료를 과다 청구한 혐의(사기 등)로 시의회 공무원 1명과 여행사 직원 2명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부천시의회 공무원 3명과 여행사 직원 3명이, 광명시의회 공무원 2명과 여행사 직원 1명이 각각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수원과 군포는 각 여행사 직원 1명이 송치됐다.
경기도의회와 5개 시군의회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의회별 사건의 구체적인 혐의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
수사 대상이던 용인, 양평, 이천, 김포, 여주 등 5개 시군의회는 출장비를 부정·과다 청구한 사실이 없으며 지출 내용이 소명돼 불입건으로 종결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동안 전국의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 국외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을 위변조해 부풀린 사례가 44.2%인 405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이와 관련해 지방의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