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새해 첫날 민생사업 시작…사업계획 연내 마무리"

구윤철, 재정집행점검회의 주재하며 "철저한 사전준비로 내년 예산의 마중물 역할 충실 이행"
"보조사업 확정 내역·금액 조속히 통지…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 사업, 1월부터 집행토록 사전절차 진행해야"

기획재정부 제공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년 만에 법정기한을 지켜 국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예산안을 새해 첫날 즉시 집행하기 시작하겠다며 각 부처에 "사업계획 수립을 12월 중 마무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8차 재정집행점검회의에서 2026년 예산 집행 사전준비 및 2025년 재정 집행상황 등을 논의하면서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6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5년 만에 헌법에 정한 기한 안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빠르게 예산이 확정된 만큼, 예산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초혁신경제 실현과 민생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히며 "새해 첫날부터 주요 민생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을 12월 중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보조사업의 확정된 내역과 금액을 조속히 통지하기를 바란다"며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배정되는 사업은 1월부터 집행이 가능하도록 연내에 계약, 사업공고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중앙과 지방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경기회복의 온기가 전국민에게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연말까지 남은 올해 예산 집행 상황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새 정부 경기회복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올해 예산의 마무리가 중요하다"며 "금년 예산의 전반적인 집행상황은 양호하나, 마지막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면밀히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또 "본예산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빠르게 집행 중으로, 이·불용 최소화와 집행률 제고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겠다"며 "추경예산은 연말 전액 집행을 목표로 집행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본예산(집행관리 대상)은 지난 11월 말 기준 214조 8천억 원(90.1%) 집행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p 더 집행했다. 또 1차 추가경정예산은 11조 2천억 원, 2차 추경은 20조 3천억 원을 집행해 각각 93.9%, 98.2%를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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