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수도권 폐기물 정책의 핵심이던 직매립 금지 원칙이 공식 협약에 거듭 담기며 유정복 인천시장의 '원칙론'이 현실화됐다고 7일 밝혔다.
그간 유 시장은 "폐기물 문제의 해법은 원칙과 약속의 이행"이라며 직매립 금지의 확고한 적용을 요구해 왔다.
인천시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는 지난 2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이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5년 4자 합의가 미완으로 남아 있던 상황을 다시 원칙 중심으로 돌려놓는 구체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협약 사항에는 △2026년 1월 1일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올해 안 예외 기준 법제화 △공공소각시설 확충과 국고 지원 확대 △예외 직매립의 2029년까지 단계적 감축 △2015년 합의 이행 재확인 등이 명시됐다. 시민들에 대한 유 시장의 약속과 원칙이 고스란히 담긴 셈이다.
그동안 서울시와 경기도는 직매립 금지 유예를 요청하며 논의를 지연시켰다. 이에 유 시장은 유예 불가 원칙을 고수하며 기후부 장관과 국무총리 등을 직접 만나 인천의 입장을 전달했다.
인천의 10개 군·구도 직매립 금지 이행을 공동 요구하며 목소리를 보탰다. 30년 넘게 매립지 부담을 견뎌 온 인천 시민들의 합심 역시 정책 판단에 힘을 실었다.
직매립 금지와 매립지 사용 최소화를 담았던 2015년 합의는 이후 대체매립지 공모 실패, SL공사 관할권 이관 지연 등으로 사실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노조와 주민 반발, 서울·경기의 비동의가 잇따르며 선결조건 미이행 상태에 머물렀다.
이후 논의는 2023년 4자 협의체 재가동 이후 다시 속도를 냈고, 2024~2025년 8차례 실무회의 끝에 완화된 조건의 4차 대체매립지 공모에서 처음으로 민간 응모지 두 곳이 접수됐다.
인천시는 매립 최소화 원칙을 실적으로도 증명했다. 지난해 인천 반입폐기물 매립량은 2015년 대비 78% 줄었고, 2026년 직매립 금지 시행 시 매립량은 91%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SL공사 이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2015년 합의에도 불구하고 서울·경기의 반대로 이관은 지금까지 진전되지 못했다. 이번 협약에서 4개 기관은 이 문제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다시 뜻을 모았다.
직매립 금지 시행 준비도 충분하지 않았다. 공공 소각시설 부족과 처리 용량 논란이 이어졌고, 제도 시행이 현실과 맞물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소각시설 확충과 국비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된 이번 협약이 제 효과를 낼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도권 매립지 논의는 결국 2015년 합의한 원칙을 얼마나 정확히 지키느냐가 핵심이었다"며 "이번 협약은 그 원칙의 이행을 공식 문서로 명확히 한 것으로, 인천이 수도권 폐기물 정책의 주도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