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초국가적 마약 범죄에 맞서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국, 네덜란드 등 마약 출발 상위 5개국과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벌인 관세청이 최근 마약밀수 우범도가 급증하는 캄보디아, 라오스,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5개국과 합동 작전을 확대하는 구상이다.
관세청은 5일 오전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20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관세청, '20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 개최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총 1032건, 2913kg의 마약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45%, 중량은 384%가 증가한 수치로, 중량 기준으로 역대 최대 적발량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10개 국가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경 단계에서 마약 적발한 건수의 70%, 중량 기준 83%를 차지한다.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는 양국 국경에 세관직원을 서로 파견해 우범화물과 여행자를 합동으로 분석, 선별하고 집중검사해 상대국 수출 국경까지 우리 마약단속 영역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이중으로 마약 차단망을 구축하는 방안이다.
관세청은 최근 보이스피싱과 스캠 등 초국가 범죄 이슈가 있는 캄보디아와 양자 간 긴급회의를 열어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라오스, 미얀마와도 국제 합동단속 작전과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해 세계 최대 마약 생산지대인 골든트라이앵글 주변 모든 국가와 공조 체계를 완성했다.
관세청은 국제 합동 단속 작전을 통해 특송·국제우편을 악용하는 해외 마약 공급자 정보(우범발송인·송장번호·주소 등)를 마약발송국 단속기관에 제공하고, 필요시 합동단속을 통해 해외 공급원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동남아 지역 국제 마약범죄 조직의 우회 밀반입 시도 등 초국가범죄인 마약밀수의 풍선효과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약 정보 통합 관리·검색 강화…마약 단속 종합 대책
관세청은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새로운 '관세청 마약단속 종합대책'도 내놨다.우선 국내 마약단속기관(법무부·외교부·대검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보유한 우범정보 수집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포함하기로 했다.
또 마약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마약정보센터를 신설하고, 모든 마약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마약 우범 여행자․화물에 대한 정보분석과 활용 절차를 표준화한다. 기존에는 반입경로별 적발 정보를 별도 관리하고 해당 분양에만 적용했지만, 이를 통합 관리하고 모든 반입경로에 공통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우범항공편 착륙 즉시 일제검사를 확대하고 마약은닉 의심자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신체검색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반입경로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조치에도 나선다. 우범국에서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전용 반입창구 및 전담 검사대를 설치, 운용하고 적정 판독시간(7초 이상)을 보장하는 'X-Ray' 집중 판독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컨테이너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2단계 마약검사를 실시하고, 부산·인천·평택 등 전국 주요 항만에 수입화물 특별 마약검사팀(NICE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AI) X-Ray를 활용해 마약 우범화물을 1차 선별, 검사하고, 선별되지 않은 화물은 X-Ray 전담직원이 2차로 선별, 검사하는 이중 X-Ray 판독 시스템 구축과 수중 드론을 활용한 우범 선박 검색, 선원 등 공항만 출입자의 마약 휴대 여부 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직·인력 등 인프라 개선…"국경 단계 선제 대응 중요"
한편 관세청은 조직, 인력, 장비 등 단속 인프라도 손질하기로 했다.마약 외 면세 초과물품, 위조상품, 위해 식의약품 등 모든 불법물품을 적발해야 하는 통관검사 시스템을 여행자, 특송 등 반입경로별 마약검사 전담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마약 반입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공항만에 밀리미터파 검색기 등 탐색장비와 X-Ray 동시구현시스템을 확대한다.
또한 국제우편물 전용 검사 센터와 마약전담 분석 센터를 구축하고 국제 이사화물 검사시설 확충, X-Ray 판독 훈련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마약 탐지견 훈련 센터도 확대, 개편해 마약 검사를 위한 전용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내 유통 마약의 대부분은 해외 밀반입되고 있다"며 "국경 단계 반입 이후에는 은밀한 거래로 단속이 곤란하므로 가장 효율적인 단속 방안은 국경 단계에서의 선제적 차단인 만큼 관세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