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고리원전 3, 4호기의 계속운전 심의 시기와 관련해 "내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심사 중인데, 3, 4호기는 신청이 같이 들어와서 동시에 같이 대응한다"며 "정확한 때는 모르겠지만, 내년 중반 쯤엔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10월 23일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한 데 이어, 지난달 13일 결국 계속운전을 허가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두 번의 회의, 계속운전 허가는 세 번의 회의 끝에 승인된 것이다.
아울러 원안위는 이번 고리2호기 심의 계기 '원자력발전소 사고관리계획서 등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및 고시 개정'을 승인했다. 이는 방사선 물질의 대기 방출 영향을 평가하는 대기확산인자 수치와 테러에 의한 항공기충돌시를 가정한 사고 관리 방안을 명확히 하는 취지의 고시 개정이다. 신한울 1, 2호기 및 새울 1, 2호기부터 고리 2호기까지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는 과정에서 위원 간 기술적 이견이 반복된 데 따라, 논의 효율성 개선 차원에서 원안위 규칙·고시에 명확히 규정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에 심사 경험도 있고, 계속운전에 있어 쟁점이 됐던 사항 여러가지들이 이번 심의 승인하면서 다 해결이 됐다"며 "좀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한다"고 했다. 다만 "노형과 특성이 조금씩 다르고 오래 전에 지은 거라 강화된 안전 기준에 따라서 계속 운전할 수 있을지 심도있게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2호기 외에도, 2030년 이전 운전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 10기(고리2, 3, 4호기, 한빛1, 2호기, 한울1 ,2호기, 월성2, 3, 4호기)의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원안위에 제출해 심사를 받고 있다. 고리 2호기는 그 중 첫 심사 대상이었다.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사례는 2007년 고리 1호기, 2015년 월성 1호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자, 월성 1호기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 조기 폐쇄된 뒤 첫 승인이란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원전 관련 입장을 확인할 분수령으로도 관심을 모았다.
조정아 사무처장은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볼 때 안전 만족 못했다고 하면 그에 대해 보완 솔루션이 나오기 전까진 허가를 못 냈을 것"이라며 "안전정보공개센터에 회의자료 속기록을 다 공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기관으로서 고민이지만, 안전성을 다 만족하면 허가를 안 내줄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차세대 원전인 SMR(소형모듈러원전)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30년대 세계 원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차세대 SMR로, '혁신적인(i, innovative)-SMR' 핵심기술과 검증, 표준 설계를 준비 중이다.
관련해 최 위원장은 "표준설계 인가를 내년에 신청한다"며 "올해 말까지 관련한 지침을 완성할 계획"이라며 "i-SMR도 일부 설계 특성이 다르지만 경수로 기반이라 큰 원리나 큰 차원에서는 비슷하다"며 "표준설계 인가 심사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본다"고 했다. 이어 "그 이후 건설 허가, 실증 절차가 있을 건데, 건설신청 이후 허가 단계는 내년에 마련하려고 한다"고 했다.
조 사무처장은 "월성 (조기 폐쇄) 사례 보면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에서 안전성 평가를 두고 논쟁이 되는 걸 보면서 걱정"이라며 "원안위가 마지막 보루인데, 원안위가 고리2호기 안전하다고 평가한 데 대해 누군가 문제제기 하는 순간 누구도 원전 안전을 신뢰하지 않아 정책이 엉망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i-SMR도 한다고 하면 안전성은 담보를 꼭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