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62.8조 원으로 확정됐다.
국토부는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내년도 국토부 예산은 약 62조 8천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58조 2천억 원) 대비 4조 8천억 원(8.0%)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예산 58.2조원 대비 4.6조원 증가
국토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62조 5천억 원과 비교하면 최종 3천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3536억 원이 증액되고 616억 원이 감액된 결과다.
주요 분야별 살펴보면 건설경기와 밀접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올해 대비 1조 6천억 원 증가한 21조 1천억 원이 편성돼 재정 투자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투입된다.
대형 항공사고 재발을 막는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 등 공항 시설 개선 관련 1177억 원과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건설 160억 원을 비롯해 교량·터널 보수 등 국도 안전 유지에 2조 1천억 원이 배정됐다. 또 내진시설 등 철도안전시설 보강에 2조 8천억 원 등 안전 인프라 투자 등도 반영됐다.
SOC 확충 등을 통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SOC 확충과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등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한다.
우선 철도건설 예산은 평택-오송 2복선화 등 55개 사업에 4조 6천억 원이 반영됐고, 지역 도로망을 위해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201개 도로 건설사업에 3조 5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 거점공항 8곳 건설 예산도 1조 원이 책정됐다.
미분양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건설사 지원을 위해 4950억 원을 들여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천 호 매입도 추진한다.
주거 안정과 교통비 부담 완화에도 예산을 대거 투입한다.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19만 4천 호 공급에 22조 8천억 원을 반영한 것을 비롯해 육아특화형 공공임대 '육아친화 플랫폼' 10곳 조성에 76억 원,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 관련 423억 원을 배정했다. 또 월 20만 원인 청년 월세지원 상시사업 전환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 완화와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 마련에 나선다.
교통비 감면 혜택 및 국토 균형성장 달성
교통비 감면 혜택도 지원한다. K-패스는 이용료의 30%를 환급하는 어르신 유형과 정액권 형태 패스를 신설했고, 지방·다자녀(3자녀 이상)·저소득층 이용자에게는 신규 패스 환급 기준액을 최대 3만 5천 원 인하하는 예산도 증액 반영됐다.광역버스는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준공영제 및 출퇴근 시간대 증차운행 단가를 현실화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생활지원금과 특별지원금 지급 예산 27억 원을 마련했다.
국토 균형성장을 위해 인공지능(AI) 시범도시(40억 원), 혁신도시 활성화(91억 원), 캠퍼스 혁신파크(142억 원) 등 '5극 3특'의 구심점이 될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특화재생(2333억 원), 성장촉진지역개발(1948억 원), 지역상생투자협약(239억 원) 등 지역 강점을 살리는 성장 전략에 투자한다.
국토교통 산업혁신·탄소 중립 관련 증액도
이밖에 국토교통 혁신기업의 AI 응용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600억 원)이 신설됐고, 자율주행차 기업의 기술 실증을 돕는 AI 학습센터 구축 예산(622억 원)도 증액 반영됐다.
또한 탄소중립과 해외건설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반영됐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이차보전 및 컨설팅 예산이 25억 원에서 135억 원으로 증액 반영됐으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지원도 1145억 원에서 2012억 원으로 증액됐다.
국토부는 "역대 최대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이 빠르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하고,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