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 1년…시민사회단체 "내란전담재판부설치·위헌정당 해산해야"

전북개헌운동본부, 전북도청 앞서 기자회견…조속한 내란 청산 촉구
지귀연 판사 등 사법부 비판 "윤석열 불구속 움직임…민주주의 우롱"
이재명 정부·더불어 민주당 비판 "정치적 계산 말고 적극 움직여야"

기자회견에 나선 전북개헌운동본부. 심동훈 기자

12·3 내란사태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내란 세력 완전 청산을 외치며 사회개혁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개헌운동본부는 3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된지 1년이 지났음에도, 내란의 핵심 세력은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은 채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있다"며 내란 청산 작업이 늦어짐을 지적했다.
 
단체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고, 특혜와 봐주기식 재판으로 일관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행위는 사법부의 직무유기이자 내란 동조행위다"며 "계엄 해제를 방해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내란 주요 종사자들의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은 사법 농단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내란 청산을 위해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위헌정당해산이 필수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계엄 해제를 방해했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는 것을 보면서 내란 종식의 끝은 멀었다고 생각했다"며 "다시는 국민들이 추운 거리에 나오지 않게끔 내란 종식을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월 18일이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 만기일인데, 현 상황대로라면 사법부는 윤석열을 불구속으로 전환하려 시도할 것이다"라며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는 것은 헌정 질서와 주권자를 향한 조롱이며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전북개헌운동본부. 심동훈 기자

또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정권을 잡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국민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다"며 "정치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국민의 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등의 일련의 조치를 강력히 취하라"고 외쳤다.
 
본부는 "윤석열을 비롯한 모든 내란 세력이 단죄되고 헌법과 민주주의가 회복될 때까지 모든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며 "우리의 힘으로, 주권자의 이름으로 내란을 끝장내자"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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