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1년…제주서 "내란 완전청산" 촉구

시민사회단체·정치권 기자회견·성명 잇따라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3일 오전 제주시청 앞에서 내란 완전청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이창준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3일 제주에서 내란 사태의 책임자를 끝까지 밝혀내고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이날 오전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에 대한 심판을 더이상 미루지 말라"며 "조속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종사자에 대한 사면 없는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12.3 비상계엄이 오늘로 1년이 됐다. 대통령이 특별담화문을 발표하고 경찰청장이 위헌적 계엄에 경찰을 동원했다고 고개를 숙였다"며 "하지만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내란수괴 윤석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변호인단과 이를 용인하는 재판부, 내란동조 세력에 발붙어 권력을 유지하는 세력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 청산도, 사회개혁도 더디기만 하다"며 "정부와 국회, 책임 있는 기관과 단체는 광장 시민의 요구이자 시대의 사명인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부여된 책임을 다 하고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민주시민교육을 가르치는 교실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1년 전 그날 밤, 시민들은 광장으로 달려나와 민주주의를 지켰다"며 "평화·인권·자유·평등·존엄이라는 말들이 교과서의 장식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되도록 가르치는 일,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언어이며 교실이 시대의 어둠을 통과하게 만드는 등불"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학교에서는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교실의 숨을 죄어오는 왜곡이 반복되고 있다.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권력이 교육을 통제하고 교과를 침묵시키는 그 행위 자체"라며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일이 죄가 되지 않는 학교,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교실, 그 길을 끝까지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이민주당 제주도당 소속 도의원들이 3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소속 도의원들도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정상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제주는 국가 폭력의 상처를 가장 깊이 경험한 지역이다. 제주는 민주주의, 인권, 국가 권력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2.3 불법 계엄의 진실을 절대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국정 정상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통해 "반헌법적 반민주적 불법 계엄은 총부리 앞에서도 당당히 맞선 용감한 국민의 노력으로 막아낼 수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수사와 재판을 보이콧하고 부정선거론자를 두둔하는 행태로 국민 분노케 하고 있다. 공범이자 방조자였던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 종식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공범들에 대한 중형 선고로 정의를 바로 세워야 가능하다"며 "사법부는 국민의 염원을 담은 신속한 판결 선고로 이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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