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4일 서울 강남구 소재 토즈모임센터에서 배출권거래제(ETS) 민관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지난달 11일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했다. 기존 10%이던 유상할당 비중이 전력 부문은 5년간 단계적으로 50%까지 확대되는 게 핵심이다. 산업 부문 유상할당은 15%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지만, 95%의 수출업종은 무상할당 받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주요 업종별 협회·기업 및 발전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제4기 할당계획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기업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책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다.
특히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 증가로 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도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는 게 기후부 입장이다.
이번 4기 할당계획은 '한국형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K-MSR)'를 도입한 점도 특징이다. 배출권 수량과 가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도록 공급량을 조절하는 제도로, 공급과잉(가격하락)시 경매를 축소하고 예비분으로 이전해 공급량을 줄이고, 공급부족(가격상승)시 예비분에서 경매를 추가해 공급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팀이 유럽, 미국 등 해외 제도 운영 현황과 국내 적용방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소개한다. 참여기업들의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내년 6월까지 마련할 제도의 세부 운영기준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을 단순히 규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탈탄소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라면서 "앞으로 민관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기업들과 소통하면서 제도의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